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 사용 여부, 키오스크 결제 제한, 배달앱 사용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비쿠폰의 사용 조건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식자재마트 사용 가능? 연매출 30억 기준 주의
최근 정부는 식자재마트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만 소비쿠폰 사용처로 인정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소비쿠폰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취지에 맞춰 설정된 기준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출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식자재마트 업계는 쿠폰 사용처로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에 관련 건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기존 매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책설명회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표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마트와 중소규모 점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마트가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되면 정책의 근본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며, 중소매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마트의 연매출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쿠폰을 받기 전에 자신의 주거지역 내 사용처 리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은 사용 불가? 결제 방법 주의
소비쿠폰은 특정 결제 방식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매장 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기기입니다. 이들 기기는 보통 제3의 결제대행사가 운영하며, 상점의 연매출이나 위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시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드 단말기 결제는 해당 매장의 실제 매출정보와 지역정보를 기반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통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쿠폰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주문 후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직접 결제를 요청하고, 키오스크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별로 결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달앱 사용도 제한… 단말기 대면결제만 허용
소비쿠폰을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배달앱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특성상 가맹점의 실제 매출,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사용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배달기사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기사가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되므로, 매출 및 지역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전화로 주문한 후 배달기사가 오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와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직접 배달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 ‘현장 결제’ 혹은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일부 매장은 쿠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앱 내 결제(간편결제, 등록카드 등)는 지역, 매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결제 방식에 따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설계된 정책입니다. 마트 사용 가능 여부, 키오스크 제한, 배달앱 결제 조건 등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도 사용 전 매장 매출 기준을 확인하고, 올바른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개인 소비 혜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