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상승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당분간 기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종부세 변화의 배경과 1주택자의 현실, 향후 세제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 배경
2025년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25% 상승했고, 2025년에는 7.86%나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의 상승은 곧바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 인상 여파로 침체됐던 주택 시장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거래가가 오르고, 이는 공시가격 반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4조 46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과세 대상자 수도 54만 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약 9.6%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세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종부세는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1주택자 세부담 증가와 실질 영향
가장 주목할 점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종부세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24년 기준,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의 세액은 총 1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증가율(6.4%)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 부담의 체감도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낮은 고령층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 목적으로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 매년 높은 세금을 내야 하며, 일부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 수익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했으나, 최근에는 실수요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완화 혹은 1주택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 개편보다 유지?
세법개정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7~8월입니다. 2025년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전망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이 크거나,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이 주요 개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목은 비교적 후순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간은 현행 종부세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공정성 논란과 실수요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화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확대나 장기보유자 혜택 강화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회복으로 인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지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은 부동산 세제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방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최신 정책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