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6·27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주담대 승인율과 대출 실행 추이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27 대책의 핵심 내용과 그 시행 배경,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승인율 변화와 주담대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출시장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27 대책 주요 내용과 시행 배경
6·27 대책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 억제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상한 설정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3단계 적용입니다. 특히 DSR 규제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실질적 대출 가능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이 확대 적용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도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많은 수요자들이 규제 전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을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대출 승인량이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은 이 시점에 대출 심사와 승인을 순차적으로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7월 초에도 대출 실행이 계속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전산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6월 말부터 대출 업무가 일시 중단됐으나, 7월 들어 재개되면서 대출 실행량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담대 승인율과 대출 흐름 변화
6·27 대책 이후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바로 ‘주담대 승인율’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지만, 이미 진행 중이던 승인 절차와 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숫자는 다소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7월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 7,26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8,912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89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6월 일평균 증가액 2,251억 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보면, 잔액은 600조 8,023억 원으로 6월 말보다 1조 3,77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약 1,377억 원씩 증가한 셈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주담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DSR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이미 승인된 대출은 시간이 지나 실행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통계상 대출이 급감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승인율 자체는 일부 하락했으나, 실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 잔액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담대는 월말에 집중적으로 실행되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흐름은 8~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끌 수요와 하반기 대출시장 전망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끌’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 상승이 다소 완화되었고, 실수요자들의 무주택 전략이나 갈아타기 니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인기 지역의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담대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 승인 → 실행까지는 평균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6월 말 급증한 대출 신청이 7~8월에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재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은 6월 말부터 전산 작업으로 인해 주담대 접수가 지연되었으나,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된 7월 초부터는 대부분 정상화되어 다시 대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8월 말~9월 초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6·27 대책은 분명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의 시차, 여전히 존재하는 실수요,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국지적 거래 활황은 단기간 내 대출 잔액을 줄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나 금리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DSR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중장기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